2025년 장애인 차량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복지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참여와 생존에 직결된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통수단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 명의의 차량 등록과 그에 따른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거나,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정부는 자동차 취득 시부터 보유·운행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금 감면, 통행료 할인, 주차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이러한 혜택이 ‘자동차세 감면’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이 차량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모든 세금 감면 혜택과 그 외 지원 제도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 번 등록으로 수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 등록부터 제대로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득세·등록세 감면부터 자동차세 전액 면제까지 (차량 등록 시 혜택)

① 취득세 전액 면제 (장애인 명의 차량)

장애인이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1가구 1대 기준으로 적용되며, 반드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또는 일부 4급 이상 장애인
• 감면 범위: 자동차 취득세 전액 (차량가액의 7% 상당)
• 대상 차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중 2,000cc 이하 국산차 또는 3,000cc 이하 수입차
• 감면 횟수: 1인 1대 한정, 보유 기간 5년 이내 재등록 시 중복 감면 불가

✅ 차량 구입 시 반드시 차량 계약서 작성 전에 감면 대상 여부 확인 필수

② 등록세 전액 면제 (자동차 등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 역시 전액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승용차만 해당됐지만 2024년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SUV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감면 방법: 차량 등록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애인 감면 신청서’ 제출
• 필요서류: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차량 계약서 등
• 유의사항: 부부 공동명의 등록 불가 (단독 또는 단독 + 가족)

✅ 등록 당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후 감면 불가

③ 자동차세 전액 면제 (연간 세금 완전 면제)

장애인 명의 차량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세로 분류되는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되며, 보유기간 전체에 걸쳐 혜택이 유지됩니다.

• 조건: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고 장애인이 실사용하는 차량
• 면제 대상: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 신청처: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유의사항: 차량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

✅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무관하게 감면 대상 포함

 

 

 

통행료·주차비·보험료·연료비까지 받는 감면 혜택

④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에 장애인이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해야 하며, 하이패스 전용 감면카드를 통해 자동 적용됩니다.

• 적용 구간: 모든 한국도로공사 관할 유료도로
• 감면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연동
• 유의사항: 장애인 미동승 시 감면 적용 불가 / 일반 하이패스 사용 시 혜택 없음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신청은 도로공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최대 80% 또는 무료)

장애인 등록 차량은 전국의 공영주차장에서 최대 80%까지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적용 대상: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차량
• 감면율: 50~80% / 일부 지자체는 무료 (서울, 인천 등)
• 주의사항: 표지 미부착 또는 주차장 내 별도 등록 없을 경우 혜택 제한

✅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차량 사전등록제’를 통해 자동 감면 적용 가능

⑥ 자동차 보험료 할인 (최대 30%)

보험사들은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해 자차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을 운영합니다.

• 적용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차량
• 할인 항목: 자차보험, 대인·대물 포함
• 필요서류: 장애인 증명서,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운전이 아니더라도 등록만 되어 있으면 보험할인 가능

⑦ 유류세 환급 제도 (최대 연간 20만 원 상당)

장애인 차량은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LPG·경유·휘발유 구입 시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방법: 유류구매 영수증 제출 → 카드사 또는 정부지원 계좌 환급
• 신청처: 관할 세무서 또는 복지로
• 조건: 월 1회 이상 사용, 주유소 지정 가능

✅ 유류 구매 내역은 ‘장애인 유류카드’ 연동 시 자동 산정

 

 

 

신청 절차,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장애인 차량 등록과 세금 감면 신청 절차 요약

1. 차량 구매 전 →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2. 차량 구매 시 → 딜러에게 감면 대상임을 고지
3. 차량 등록 시 →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감면 신청서 제출
4. 등록 후 → 하이패스·주차요금·유류세 등 부가혜택 연계 신청
5. 매년 1회 이상 → 자동차세 감면 유지 여부 확인 (지자체에 따라 자동 연장 여부 상이)

✅ 등록 후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항목과, 별도 신청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족이 운전하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거나 실사용하면 대부분의 혜택 적용됩니다.

 

Q2. 차량을 바꾸면 기존 감면 혜택이 자동 연계되나요?
→ 아닙니다. 차량이 바뀌면 모든 혜택은 재신청 필요합니다.

 

Q3.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도 감면 대상인가요?
→ 네, 배기량과 무관하게 감면 적용됩니다. 단, 감면 대상 차량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Q4. 지자체마다 감면율이 다른가요?
→ 네, 특히 주차요금, 수도·전기 감면은 지역별 자치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이 가장 빠릅니다.

 

 

 

마무리 – 이동권 보장은 생존권 보장입니다

장애인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립의 도구이자 생존의 기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여, 2025년 현재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세금을 감면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통행료, 주차비, 보험료, 유류비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정확한 정보와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거나, 신청을 놓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량 등록 절차부터 부가혜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는 이동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