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증 치매 환자 가족 돌봄휴가비 신설 안내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발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증 치매 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쳐간다는 점입니다.
치매 환자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직장을 다니면서 돌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하자니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중증 치매 환자 가족 돌봄휴가비’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일정 기간 직장을 쉬면서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제도 개요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지원 대상

• 환자 요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중증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
• 가족 범위: 환자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및 동거 친족
• 보호자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지원 내용

• 가족이 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정부가 일정 기간 휴가비를 지원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0일 (분할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1일당 평균임금의 70% (상한액 7만 원, 하한액 3만 원)

📌 즉, 보호자는 직장을 쉬더라도 소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환자는 그 기간 동안 가족의 집중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구조 – 금액과 조건

2025년 신설된 돌봄휴가비는 실질적인 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0일	가족별 합산 기준
지원 금액	1일 평균임금의 70%	상한 7만 원, 하한 3만 원
사용 방식	연속·분할 모두 가능	최소 1일 단위
대상 인원	중증 치매 환자 1인당 1명의 주 보호자	가족 합의 가능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9만 원인 직장인이 휴가를 사용하면
1일 6만 3천 원(70%)을 정부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약 63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원 비율이 80%로 상향되어 상한액도 최대 8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경로

1.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복지로 포털
2. 오프라인: 주민센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3. 고용노동부: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처리

✅ 절차

1. 치매안심센터에서 중증 치매 판정서 발급
2. 가족이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휴가’ 신청
3. 고용보험공단 또는 복지부에 돌봄휴가비 신청서 제출
4. 심사 후 1~2주 내 계좌 지급

✅ 제출 서류

• 중증 치매 진단서 또는 판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근로확인서(재직증명서, 소득증명 등)
• 신청서 및 통장 사본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 팁과 유의사항

✅ 활용 팁

• 요양 서비스와 병행: 방문 요양·데이케어센터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면 돌봄 공백 최소화
• 분할 사용: 장기간 연속보다는 필요할 때 2~3일씩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일부 지자체는 돌봄휴가비 외에 간병비·교통비까지 추가 보조

✅ 주의사항

• 중증 치매 환자가 아닌 경우(경도·중등도 치매)는 해당 제도 이용 불가
• 동일 환자 기준, 가족 중 1명만 지원 가능 → 가족 간 협의 필요
• 휴가 사용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금 지급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마무리 – 가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025년 신설된 중증 치매 환자 가족 돌봄휴가비 제도는
돌봄의 무게를 가족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호자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면서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고,
환자는 정서적 안정과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눈다면 부담은 줄어들고 희망은 더 커질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