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 2025년 신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온라인 시장 확대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폐업 결정 이후에도 큰 비용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점포 인테리어 철거, 원상복구, 쓰레기 처리 등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조건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철거비는 마지막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자영업자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 이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이나 재취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철거비 지원 제도는 모든 자영업자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지원 요건	비고
사업자 요건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자등록증 필수
영업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영업 후 폐업	단기 영업 후 폐업은 제외
폐업 신고	국세청에 폐업 신고 완료	사실증명원 제출
점포 요건	임차점포 또는 자가점포 모두 가능	단, 불법건축물 제외
소득 기준	제한 없음	단,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우선 지원

✅ 즉, 일정 기간 성실하게 영업하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 특히 임차인의 경우 원상복구 조건으로 인해 철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지원 금액과 범위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2025년 신설된 자영업자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는
실제 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금액

• 기본: 점포당 최대 200만 원 지원
• 영세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300만 원
• 다자녀·장애인 가구: 추가 50만 원 지원

✅ 지원 범위

• 인테리어 철거비
• 간판 철거비
• 폐기물 처리 비용
• 원상복구 관련 기본 공사 비용

📌 단, 임대인과의 분쟁 해결 비용이나 고급 인테리어 특수 공사비는 제외됩니다.
📌 실제 철거비가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인증 철거업체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철거가 진행되도록 관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절차

1. 폐업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완료 → 사실증명원 발급
2.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3. 서류 심사
   • 사업자 요건, 영업 기간, 폐업 사실 확인
4. 철거업체 배정
   • 정부·지자체 인증 철거업체와 연결
5. 철거 및 비용 정산
   • 철거 완료 후 정부가 업체에 직접 지원금 지급

✅ 제출 서류

• 폐업 사실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2025년부터는 모바일 간편 신청 시스템도 도입되어,
스마트폰으로 서류 업로드 후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팁과 주의사항

✅ 활용 팁

• 재창업 패키지 연계: 철거비 지원을 받은 후 재창업 교육·재도전 장려금까지 함께 신청 가능
•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일부 지자체는 철거비 외에 임대차 분쟁 조정·법률 상담도 지원
• 철거 시기 조율: 임대인과 협의해 지원금 지급 일정에 맞춰 철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

✅ 주의사항

• 폐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시설은 지원 제외
• 지원금은 반드시 철거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임의 유용 시 환수 조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므로 빠른 신청 필요

 

 

 

 

마무리 – 폐업 이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

자영업자에게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 철거비 부담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마지막까지 큰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신설된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이후의 삶을 빠르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철거비 절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재창업이나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