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저소득층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58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고정비 증가 등의 여파로 매출 급감과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 중에서는 월 매출이 200만 원 미만, 또는 순이익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 적지 않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적 복지제도에서 제외되거나,
근로소득자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자영업 저소득층을 위해 별도의 지원제도와 완화된 기준의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소득 보조, 긴급지원, 주거·건강·창업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 제도의 대상, 혜택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자영업자는 안 된다’는 편견을 버리고, 자격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 – 자영업자도 조건만 맞으면 수급 가능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자영업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 수급 조건
- 중위소득 3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62만 원 이하)
- 자영업자일 경우, 매출 – 경비 – 감가상각 = 소득으로 산정
- 고정지출이 많고, 순이익이 낮으면 수급 가능성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 가능성 확대됨
✅ 받을 수 있는 혜택
- 생계급여: 월 최대 약 65만 원 현금 지원 (1인 가구 기준)
- 의료급여: 병원비 90% 이상 국가 부담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또는 자가 수선비
- 교육급여: 자녀 학용품비, 교복비 등
- 에너지바우처, TV수신료 면제 등 부가 혜택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최근 3~6개월간 사업 매출자료(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사업장 지출 내역, 통장 사본, 가족관계서류 제출
💡 폐업 예정 자영업자도 기초생활보장 사전 심사 가능
적극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중요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런 매출 급감·폐업 위기 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매출 감소나 위기 상황에 취약하다.
이럴 때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다.
✅ 지원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에 매출 급감, 사업장 폐업, 질병, 화재 등 위기 발생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55만 원)
- 재산기준: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부동산 1억 8800만 원 이하 등
✅ 지원 내용
- 생계비 월 65만 원(1인 가구 기준) × 최대 6개월
- 추가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례비 등 항목별 긴급지원 가능
- 지자체 예산에 따라 '자영업자 전용 긴급지원 사업' 별도 운영 중인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129 복지상담센터 전화 접수
- 당일 또는 익일 실사 → 긴급 지급 결정
💡 사업자가 살아 있어도, 실질 매출 급감이 입증되면 가능
매출 증빙자료(카드매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준비 필수
창업·폐업 지원 및 자산형성 – 재도전의 기회를 위한 제도들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사업 실패 후 재기하거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및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 희망키움통장 / 자산형성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매달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매칭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 - 3년 이상 유지 후 자립 시 적립금 전액 수령 가능
-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매출 감소로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바우처
- 최근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재창업 교육, 컨설팅, 홍보비, 마케팅 비용 등 바우처 지급
- 최대 300만~500만 원 상당 지원
✅ 자영업자 전용 직업훈련 지원
- 업종 변경 희망 자영업자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비 지원 + 훈련수당 지급 - 학원비의 80~100% 국비 지원
💡 폐업 직후에는 사업자 말소 이전에도 상담 가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하면 상세 안내 받을 수 있음
기타 감면 및 혜택 –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 복지 제도
자영업 저소득층은 고정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현금 지원 외에도 공공요금·세금·사회보험료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중요하다.
✅ 건강보험료 경감
- 소득 하위 20%~40%의 자영업자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0~60% 경감 혜택 제공 - 사업장 손익신고 내용 기준으로 자동 산정
✅ 전기·가스 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시
전기료 월 최대 1만6천 원, 도시가스 요금 월 최대 2만 원 감면
✅ 통신비 감면
-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등)으로 인정되면
이동통신 요금 월 1만 1천 원 내외 감면 + 데이터 기본제공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직원 1~5인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30~60%까지 지원
💡 혜택 대부분은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등록자에게 자동 적용
가급적 복지대상 등록부터 선행하는 것이 유리
자영업자도 ‘저소득층’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지만,
실제 복지 사각지대에 가장 많이 놓인 계층이기도 하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을 거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소득과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복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도 조건이 맞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고,
긴급복지, 직업훈련, 창업지원, 생활비 감면 등 폭넓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직접 문의하고 신청하는 행동이다.
지금 매출이 급감하거나 사업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라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상담부터 받아보자.
복지는 근로소득자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은 분명히 존재한다.
✅ 핵심 요약
| 제도명 | 주요 내용 | 신청처 |
| 기초생활보장 | 자영업자도 수급 가능 /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 주민센터 |
| 긴급복지지원 | 위기 상황 시 단기 생계비 지원 | 주민센터 / 129 |
| 자산형성 통장 | 매칭적립 지원 통한 자립자금 형성 | 주민센터 |
| 폐업·재창업 바우처 | 폐업 후 재도전 비용 지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
| 직업훈련 지원 |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 / 훈련수당 | 고용센터 |
| 공공요금 감면 |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 한국전력, 통신사 등 |